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확대 개편 계획안'에 따른 업무협약 변경에 도내 모든 시·군이 동의했다.
전북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2019년 7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맺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당시 협약으로 2020년부터 14개 시·군은 농가당 연간 1차례씩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된 변경사항은 농가당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농민당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인구소멸에 직면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1인 가구일 경우 기존처럼 60만원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일 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이 농민으로 확대되면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귀농·귀촌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0년 공익수당이 도입되기 전부터 농가가 아니라, 모든 농민들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을 냈던 농민단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황양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민 단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3인 가구일 때 9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촌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며 "지원금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