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이 실제로 영화를 보기 위해 지불한 가격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넘겨지는 가격이 달라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객이 실제로 영화를 위해 지불한 금액과 영화관 통합전산망에 넘겨지는 가격 차가 최대 4천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관객들이 통신사 할인을 통해 1만 5천원짜리 티켓을 1만 1천원에 구매하지만, 극장이 발행하는 영수증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 전송된 금액은 7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영화 티켓 판매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하며, 이 부과금은 통전망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결제 금액과 보고 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과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열린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영화시장의 재생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화배 이화배컴퍼니 대표는 "실제 이동통신사를 통해 할인받은 티켓 영수증들을 제시하면서 고객이 지출한 현금과 통신사 포인트 등을 감안하더라도 발권금액이 실제와 달라 상당수의 현금과 세금, 영화진흥기금 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강유정 의원이 영진위와 극장에 각각 차액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두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관련 사안이기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영진위가 부과금의 징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받고 있음에도 통신사 할인 금액과 극장이 통전망으로 보내는 영화 티켓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그간 영화관 부과금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모아왔고, 한국 영화의 미래를 계획해 왔다. 정부는 '그림자조세'라는 이유로 영화관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통신사-극장 간 부담금 탈루의 오랜 의혹에 대해서는 그저 방치하고 있다"라며 "영진위는 극장과 통신사간 티켓 결제 금액 차액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