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위한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가 예정보다 늦춰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최종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중은행 등은 오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사실상 축소,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공제(방공제) 엄정 적용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취급기관이 21일자로 조치를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잠정 유보해줄 것을 취급기관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 자체를 철회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24일 이전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에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10%를 추가 적용해 LTV가 80%까지 적용되고, 방공제 적용은 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이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원이 줄고 가계대출 규모가 느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업계에 '관행 자제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를 받아들여 업계 스스로 오는 21일부터 관련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난 16일 HUG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정부정책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주까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문 의원의 요구에 HUG 측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