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8일 시의회가 시 주요사업 예산을 또 다시 삭감하자 "예산 삭감, 안건 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의회는 전날 막을 내린 제289회 임시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시 주요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고양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심의에서 763억원 증액안에 대해 120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72억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10억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5억원), 2024 가구전시회 참가지원사업(1억4천만원) 등 이다.
특히,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72억원)은 지난해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시는 시의회가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필요성 및 효용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10억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5억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억7천만원), 고양형 스마트팜 타당성조사 용역(1억원) 예산도 삭감됐다.
이 밖에 백석별관 현수막 게시대·전광판 등 시설공사(4억6500만원), 행주산성 관광명소화를 위한 순환도로 개설공사(2억원), 녹지내 휴게쉼터 조성공사(1억원),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3500만원),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반환금(8천만원)도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예산뿐만 아니라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비지원을 받는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행주산성 순환도로 개설 예산까지 삭감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사업내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설명부족이라는 이유로 삭감부터 해놓고 보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가구조합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예산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운남 의장 "고양시가 의회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 도 넘어"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라고 일갈했다.
그 이유로는 시의회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라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의회, 시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
고양시는 이에 대해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고 지적했다.
시는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 데스크는 지난 2021년 6월에 설치돼 3년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 위치가 안전통제, 시민 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본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장이 개회사에서 '본인이 요구한 예산이 삭감돼 유감스럽다'고 표현하고 '예산담당관 답변 태도가 성의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이용해 몽니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도 반박"
고양시는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접고 시정 협치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면서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시는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 삭감, 안건 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이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