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이 알려지면서, 대전에서 열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돼있고 주포나 방조범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계좌를 이용당했다, 수익 창출을 당했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사님들도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 질의시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며,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있고 다 당하게 돼있다"고 재차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성토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일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에 대한 중요한 국감인데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 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라고 하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이냐. 오늘 발표문에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며,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모든 것이 범죄로 의혹이고 봐주기 수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