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이뤄진 서울대 의대 교수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과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의료계와 토론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조 장관은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 줘도 좋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의 경우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 약 33%, 1시간 미만 소요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환자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은 3월부터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