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한 소극 행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이성룡 청장에게 한전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섬 발전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공기업이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인 판결도 무시하고, 반대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별감독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지청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직 없다는 게 노동행정 방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한전 용역업체(주식회사 제이비씨)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5명은 한전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한전은 나머지 원고 100명에게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