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진 한국이 후발주자 등의 추격으로 위기에 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연 자리에서 전직 장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대담에는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장관,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상직 전 장관은 "현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는 '외환위기' 차원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국내) 산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패권이 쓰러지면 우리 국가가 성하겠느냐",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고 많은 반도체 업체가 이쓰니 미국이 한국을 신경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1년전 8만8천원이었는데 지금 5만원이고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으니 국내의 부(富)가 60조원 줄어든 것이 위기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과 정치계, 경제가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호 전 장관은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토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직접 보조금 지급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으로 반도체 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됐다는 시각으로 키워야하고 반도체 대한 지원은 한시가 시급하고 규모면에서도 획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윤호 전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가치를 결정하는 전략적 산업이 됐고 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많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타국가에 비해 보다 빠르게, 많기, 좋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향후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기가 됐을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전 장관은 "잘 조정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산설비 투자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고 예를들면 첨단패키징 분야에서 중견,중소기업에 일정부분의 직접 보조금을 고려한다거나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양성, 특히 팹리스 등 잘 조준되고 명분이 뚜렷한,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타겟팅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상직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하고 전력의 풍부하고 안정적인 공급 없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AI산업은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전 장관도 "전쟁과 에너지위기 등이 아니면 산업에서 랭킹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데 지난 2022년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서 '러시아 가스존(영향권)'에 있던 독일이 산업강국을 상실했다"며 "에너지 문제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산업 강국의 랭킹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고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어젠다로 바꿔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글로벌 산업 랭킹에서 상당히 앞설 수 있는 기회여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