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야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기존 의혹을 재확인했고, 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수원과 무보(무역보험공사), 수은(수출입은행)의 체코 출장 보고서를 보면 원전 수주를 위한 프로젝트의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를 위한 전략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졌다"며 "체코 원전 건설 수주는 '대박'이 아닐 '쪽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때 '향후 금융지원을 약속했냐'는 질문에 '요청받은바 없다'고 말했는데 맞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체코정부가 100%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체코 주무 장관들이 공통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했고, 3~4호기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황 사장은 "2호기에 대해서도 (체코정부가) 1호기와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자기를 걸고 내기하겠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황 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고, 정 의원은 "거짓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덤핑수주', '저가수주', 금융지원' 등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체코 원전 건설 수주는 우리나라 원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역사적인 성과이고 역대급 규모일뿐만 아니라 EU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주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청했고 황 사장은 "'덤핑수주'는 불법적인 무역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체코 원전 건설 수주)는 적절치 않다"며 "지난 십여년간 해외수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은 덕을 봤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이어 "(우리 측이 체코 정부에 재정 장기거액저리대출 등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체코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 (체코 정부가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황 사장은 "우리 수출입금융으로도 (지원) 할 수 있고 국제금융으로도 할 수 있다"며 "대규모 국제수출때 금융을 갖고가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할때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렵지 않고, (회수 여부와 그에 따른 금융지원 여부는) 은행이 판단해서 꿔(빌려)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