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86조 규모의 세수 결손을 일으킨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문제를 해소할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 달 안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각종 기금 등 가용자원을 끌어쓰는 수준에서 대책의 윤곽을 내놓겠다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거나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철회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에 이어, 2년 동안 총 8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빚은 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이미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 약 4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를 깎아 논란을 빚었는데, 이를 반복하겠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 부총리는 그 외의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 사태를 공개할 당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국회와 다른 부처·지자체 등과 상의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왔다. 이후 2주의 시간이 흘러 10월 중순이 되도록 국회 국감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오지 않은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올 것이냐'고 질의했을 때도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이 "내년 국채 발행한도가 201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부총리는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전임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역대급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4조 2천억 원에 달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3위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특히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한 달만에 8조 원 늘어난 1167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최 부총리의 답변 회피가 반복되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고, 당연히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가 전혀 없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회 지적사항 감안해서 지자체 가용재원 등 상황 파악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기재위 종합감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큰 틀'에서 방안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을 국감이 끝나도록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세수 결손)이 이뤄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임기 내내 뚜렷한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세수 결손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부터 최고세율이 인하됐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세액공제·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집권 직후 대거 낮추고 특별공제·납부유예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해 납세 대상을 대폭 줄였다. 또 올해는 21년 만에 상속세 감세에 나서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감세 효과는 이미 예산안의 세수 추계 단계에 반영됐다며 이번 '세수 결손'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대로 감세 정책 기조가 국세 수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세수 결손'의 원인이 아니라도, 2년 연속 정부 곳간을 비운 '세수 부족'의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궁극적인 결과가 세수 결손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하자고 해도 쓸 돈이 없으니까, 조세지출을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면서 경제 회복의 물꼬를 터야 할 정부의 재정 사업이 축소돼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얘기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 역시 "여유 기금이 별로 없어 20조 원 가량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며 "재정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