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후 발표한 혁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직원 복지를 줄이겠다던 LH가 지난해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렸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1년 새 복리후생비 지출을 207억원(67%) 늘렸다.
2021년 발표한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복리후생비를 2020년(366억원) 대비 15% 감축한 311억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311억원, 2022년에는 31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했는데, 지난해 집행액을 대폭 확대하며 감축 약속을 어긴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지난해 576만원으로, 2021년 317만원에서 259만원 늘었다.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직원 사기가 저해돼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노사 합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통상의 95만포인트에 더해 205만포인트를 추가로 줬다. 여기에 드는 돈은 2026년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LH에 초과 집행한 207억원을 향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신뢰 회복 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난 8월 요구했다. LH는 그제야 올해 복리후생비 198억원으로 낮추고, 초과 금액을 내년에 추가로 차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LH는 2021년 혁신안에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임직원 총계는 2020년 말 9683명에서 올해 6월 말 8872명으로 8.4% 주는 데 그쳤다. 다만 여기에는 현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LH 역할이 확대된 영향이 있다.
이밖에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의 경우 지난해 실적이 30억원으로, 자산 매각 목표치 2450억원의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