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11월 5일 미국 대선 이전보다 이후에 무게를 실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현황에 대해 최소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24일(현지시간)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 등 심상찮은 행보를 지적하며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북한의 구체적인 특이 징후가 포착됐다기보다는 일반론적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보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희망할 것이란 전제 하에 본다면, 대선 전 핵실험은 괜히 해리스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중대 도발설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계기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7년 간 이런 예상은 매번 빗나갔다.
일례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4년 전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미국 대선이 북한 도발 없이 치러진다면 그건 뭔가 '정상적'(business as usual)이지 않다는 걸 암시한다"며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2020년 6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10월의 기습 도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그 반대로 분석했다. 북한이 트럼프 재선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올해 대선 국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의 매우 이례적인 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가 특이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7차 핵실험의 예고편이란 관측과 함께, 그 자체로도 북한은 이미 상당한 메시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병존한다.
전보다 더욱 강화된 '신냉전적' 구도와 '북러 밀착'이란 새로운 변수도 북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도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유엔에서의 입지가 약화되면 북한의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핵실험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중대 도발 계기로 예상하지만, 10월 6일이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일이란 점에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버렸고, 따라서 미국 상황과 무관하게 행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부적으로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 유지를 저해하는 과도한 위기나 불안 조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북이 이유없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북한의 중대 도발을 전망했던 빅터 차 CSIS 부소장도 최근 CSIS의 온라인 대담에선 7차 핵실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중간단계 조치'를 주장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겨냥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변핵시설을 수차례 방문한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최근 '38노스' 기고에서 북한이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상 국경을 선언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것은 거의 확실히 한반도, 특히 서해에서 긴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