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두 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금품을 준 최 목사는 기소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애초 수사팀이 판단한대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수심위 결론과 다른 사건 처분이 이뤄진 적은 4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불기소'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결단까지 받은 수사팀이 사건을 예상대로 처분할 경우,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된다.
총장 보고까지 마친 명품백 수사팀, 사건 종결 수순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조서, 2개 수심위의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사건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팀 브리핑을 들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던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기소 8, 불기소 7로 팽팽하게 갈렸던 점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수심위를 종합해보면, 불기소 21대 기소 8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처벌해 달라는 최 목사 역시 불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만 있을 뿐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공여자 역시 청탁의 목적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불기소 이유로 보고 있다. 최 목사가 방송에서 해당 선물을 취재의 목적이나 접근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고, 같은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주가조작도 명품백도…수사 차일피일 미루다 비판 자초
법조계 일각에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와 최 목사 두 사람을 모두 심의대상에 넣지 않은 것을 비판한다. 최 목사의 수심위 개최 요청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 여사만 심의 안건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검찰이 유독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분에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모두 제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무혐의 처분하면 될 일을 수심위 소집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언제부터 검찰이 책임을 외부로 던지는 모습을 보인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명품백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검찰은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서 정치 개입 등 부담을 떠안고 수사 본격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던 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고발인 조사에 돌입한 것은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이원석 전 총장의 엄정 수사 지시가 나온 지난 5월이었다. 같은 시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등 움직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발장은 2020년 4월이다.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2020년 9월부터 셈하더라도 만 4년이 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까지 나왔다.
그동안 수사 초기 검찰총장의 아내였다가 이제 대통령 영부인인 김 여사는 두 번의 서면 조사와 한 번의 대면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번(5명) 바뀌었고, 담당 부장검사는 세 번(4명) 교체됐다.
최근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자들 사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년 간 사건을 쥐고 있던 검찰을 향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온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간부의 주례 구두 공보 브리핑은 돌연 한 주 연기됐다. 검찰 안팎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이 다음 달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어느 검사도 지난 4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불장(불기소결정문)을 쓰지 못한 이유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는 관전평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