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치구 특화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② 광주다움 통합돌봄 일부 구청서 '예산 소진' 비상…왜? ③ "자식보다 낫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서비스 확충 과제 (끝) |
"자식들은 자기 삶도 있고 그러니 병원에 같이 가주기 어렵죠.
그런데 차로 집 앞까지 와서 손을 잡고 병원까지 가고 진료도 함께 해주니
너무 친절해서 우리 애들보다 낫다 싶더라고요"
광산구 '휴블런스'는 거동이 불편 중증질환자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진료를 받는 동안 차량부터 안내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행정복지센터에서 2명씩 차로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손을 꼭 잡아주며 모든 일정을 함께하자 황할머니는 "자식보다 낫다"며 웃음을 지었다.
광주 광산구는 '휴블런스'를 포함해 1인 가구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지원인 '마을밥카페', AI로 함께하는 '건강관리소', 방문 의료지원 돌봄인 '재택건강지원'까지 총 4가지 특화사업으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통합돌봄 특화사업은 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구가 구민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해 주어진 지원 예산 내에서 시행한다. 특화사업은 공통 통합돌봄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마을 중심의 '거점형'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만족도 높은 '틈새복지'…정부 예산·항목 늘어나야
복지 전문가들은 사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틈새복지 분야 확대와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림대학교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편적인 지자체는 재정 자립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중앙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자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당하는 게 맞다"며 "예산 확대도 빠르게 이뤄지지만 그보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광주시가 틈새복지를 포함한 전체 돌봄을 좀 더 세밀하게 디자인해 공급하도록 틈새 정책이 늘어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예산 소진 우려 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 50억 늘어"
일부 구청이 내년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가운데 광주시는 조기 소진된 통합돌봄 예산을 다시 분석하고 수요가 많은 의료복지 분야에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정부 돌봄사업 중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많아 국비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노인의료돌봄과 일상돌봄, 긴급돌봄 분야의 서비스 3종에 대해 54억 원 규모로 돌봄 예산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취지가 공통 돌봄 지원이 해소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전체 돌봄 복지 분야가 다양해질수록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축소·재편성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