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언론 설명회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14개 댐 신설 후보지 가운데 이날까지 12개 댐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에 대해서는 주민 반대가 커 설명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아울러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에 대해서는 설명회 일정이 미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말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면서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물 수급 전망 등을 공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연간 물 부족량이 평균 17억8천톤에 달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2030년엔 생활·공업용수가 7억4천톤 부족해진다는 게 환경부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만으로 연간 4억1천만톤의 용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111개 중권역의 평균이 2.5등급인 '이수안전도'를 1등급으로, 3등급인 '치수안전도'를 2등급으로 올린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수안전도 1등급은 중권역 물 수요량 대비 물 부족량이 1% 이하이고, 치수안전도 2등급은 권역 내 치수단위구역 중 홍수관리취약지구가 20%이내다.
환경부는 해수담수화 등 다른 대안으로 물 부족량 80%를 해결하고, 댐 신설로 나머지 20%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 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반영된 댐에 대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