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표 '동행 복지'가 하나씩 정책화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경상남도는 박완수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할 2호 정책인 '도민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26일 내놨다.
앞서 도는 지난달 75세 이상·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경남형 K-패스'·'섬 주민 해상운임비 지원' 시책을 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번 2호 정책은 경제 위기에 한계에 다다른 도민을 위해 마련됐다.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했는데도 법·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한 '진짜' 어려운 이웃이 수혜 대상이다.
박 지사는 지난 8월 간부회의에서 "기초 생활을 위한 소액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도민이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도민 긴급 생계비 지원제도'와 '도민 긴급 대출제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도민과의 현장 대화'에서도 박 지사가 제안한 시책이기도 하다.
우선 '희망지원금 지원제도'는 실직·폐업·질병·사망·화재·가정폭력 등 갑자기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현금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다.
재정 압박을 받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17만 원, 주거비 29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출산 임산부에게 주는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등을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에 즉시 지급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인 만큼 우선 지급하고 조사는 나중에 한다. 직접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경남행복지킴이단 등이 위기가구를 찾아 신청한다. 위기가구를 발굴한 이웃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도는 연 27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모두 27억 원을 투입한다.
'경남동행론'도 도입한다. 제1금융권 사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벼랑 끝 도민에게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한다.
15.9%의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1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에 11만 명이 몰린 것을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상당수를 긴급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도민이 대상이다.
기본 요건만 확인되면 프리랜서·파트타임·주부·학생 등 업종·형태와 상관없이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보다 낮은 제1금융권 저신용자 평균 신용대출 금리인 연 7~9%를 적용한다.
2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눈에 띄는 것은 '긴급성'을 고려해 2일 이내에 대출을 즉시 해준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돈을 갚는 도민에게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도는 연말까지 금융기관 협약과 상품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간 2만여 명이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의 높은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15.9%) 일부를 1만 8천여 명의 도민에게 지원한다. 경남동행론 대출·이자 지원 등 모두 3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를 위해 도·시군·금융기관에서 44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희망지원금과 경남동행론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가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한계 도민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