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 법안들은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어서 야당 단독 추진→대통령 거부권→법안 폐기라는 '거부권 정국'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野, 25만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 재표결 추진…특검법도 수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이 법안들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해 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폐기되는 거부권 정국이 또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부결 이후에도 재의결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야당 추진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문제"라며 "야당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마찬가지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19일 의석 수를 앞세워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해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협조하지 않고 야당 규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야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반발 기류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거센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 곧 '검찰개혁' 법안 당론 발의도 추진…'검수완박' 재현?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조만간 본격적인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극한 대립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 3법을 만든 상황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당론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발의되더라도 이날 본회의 통과는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검찰개혁'에 고삐를 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형량을 구형하는 등 '정치 수사'를 일삼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탄압하는 검찰을 보며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라며 "개혁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 해석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