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전 지역 7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정에 대한 각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0시 축제를 두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0시 축제의 재정낭비를 비판하자, 이 시장이 "축제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장 의원을 향해 "대전 망하라고 고사", "대전에 대한 저주"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협치를 가로막고 있는 건 이장우 대전시장의 막말과 거짓말, 적반하장"이라며 "제발 태도를 바꾸고, 일 좀 제대로 같이합시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22년 부담금은 3억 1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졌고, 2023년에는 4억 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국가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2년 연속 300건을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인지 교육 강화와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2039건에서 2022년 223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2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성 비위 관련 징계는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313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2년 연속 국가공무원 성 비위 폭증은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 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이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산출한 결과, 그 비용이 27조 1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액 27조 1335억 원에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 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99억 7천만 원이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915억 400만 원으로 85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4대강 담합 건설사의 사회공헌기금 납부액이 10% 미만인 점을 꼬집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된 건설사들이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2015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2천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 191억 6천만 원을 내놓는 데 그쳤다. 약속한 금액의 9.58%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국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건설사들의 기금 납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9천만 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신고 2억 8002만 건, 탐지 38만 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 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