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의 증·개축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요구 내용을 국토교통부 결산안에 넣을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에 보도된 한남동 관저 위성사진,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의견을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한남동 관저의 3곳에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1곳은 기존 유리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2곳 역시 조경용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불법 증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라며 "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해당 문구를 '불법 증축 의혹'에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수정하고 표결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불법성을 확인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결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