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경제정책 설명하자니… '전 정권' 탓밖에 안 남아
▶윤지나>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골라오셨어요.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한 말인데요. "지난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리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였다."▶김민하> 예산을 짤 때마다 보면은 예산의 철학이라는 거는 가령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포용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예산을 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윤지나> 다른 쪽에서 동의하든 안 하든 뭔가 철학이나 방향이 존재한다.
▶김민하> 그렇죠. 그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부작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런 걸로 예산 짰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같으면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해야 되니까, 이명박 정권은 747이라고 불렸던 성장대책, 녹색성장 이런 걸 내놓고 4대강 사업도 그런 취지였고. 되든 안되든. 그런데 이 정권은 그게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가령 대왕고래 석유, 그 것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재 코스프레 한동훈 vs 전시상황 만드는 윤석열
▶이정주> 당정 회의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대요. 저기 잠깐 말씀하실까요? 이러면서 일종의 스몰토크를 한 거죠. 여기서 의대정원 유예안을 제안하고 한 총리는 왜 당정회의 땐 얘기를 안했지 하며 자체킬(무시)을 한 거 같아요. 자기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 제시 기사가 나왔네. 한 대표가 심각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신박한 제3의 솔루션을,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니까 용산이랑 원내대표 쪽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부글부글한 거죠. 그러니 대통령실도 중재안에 대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예는 무슨 유예냐 하고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글을 올렸죠. 그럼 어쩌겠다는 거냐, 너네 대안을 제시해봐.여기까지가 팩트고 제가 어제(27) 전화를 쫙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당 용화대 다 할 것 없이 뭐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죄송한 표현인데 그대로 옮기자면 이건 종특이다. 이거는 진짜 중재하기는 싫을 때 하는 짓 아니냐. 진짜 중재를 하고 싶으면 따로 연락을 해야죠. 박단이든 뭐든 의료계 안을 들고오고. 그런데 박단도 기사가 나오니까, 나는 그 중재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너 할래 말래 해놓고 둘 다 기사 딱 뿌려 놓고 난 할 만큼 했어, 난 분명히 중재했다, 책임은 너네 책임이지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전화 돌려본 사람 8명 중에 7명이 다 동의했어요.
▶윤지나>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떤 의견이에요?
▶이정주> 친한계라 그런가. 말 안하던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용산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인 행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보수 언론들도 병원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다가 지난주부터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막 지난주 한 후반부부터는 응급실이 안 돌아간다, 요양병원 같은 데 고령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들들이 있다, 그냥 무작정 와서 앞에서 기다린다, 이런 기사들요.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응급실 다 잘 돌아가고 있어, 감당 가능한 수준이야, 불 잘 켜져 있어 하고 있잖아요. 권역별 중요한 병원들의 응급실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 폐쇄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윤지나> 답은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개혁을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했어요. 개혁엔 원래 희생이 필요하다.
▶김민하> 이게 전쟁이냐고요.
▶윤지나> 전쟁입니다.
▶김민하> 그런 거는 전시에 2차 대전 할 때 처칠이 하는 얘기죠. 그 이게 이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윤지나> 원래 질병이 전쟁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김민하>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이런 중재 코스프레가 아니라 무슨 뭘 하든 그걸 핑계로로 한번 계기를 마련해보자, 출구전략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먹기로 했던 밥까지 안 먹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정주> 지금 응급실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권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진정성 있게 그 누구도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미지는 윤석열 '알못', 이준석 '잘알', 한동훈은?
▶김민하> 그런데 황 전 대표의 나쁜 점, 이라고 하셨는데 장점이 있나요? 여하튼 한동훈 대표가 더 성장하고 정치인으로서 뭘 갖추려면 장점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의 장점은 뭐냐, 갈라치기라고 비판받고는 있지만 특정 커뮤니티의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의 지지층이 주장하거나 어떤 뭐 하고 싶은 거를 대변하는 역할을 굉장히 하면서 자기 지지층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럴듯하게 어떤 공정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모든 것에 적용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실력주의라고 포장해서 얘기를 끌고 가잖아요. 적어도 이 지지층이 볼 때는 그게 대단한 어떤 철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준석의 지지층이 볼 때 이준석은 지금 이 정치권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 난 '잘알'이야.
이토록 핫한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를 보았는가
▶이정주> 전주 이씨가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전주 이씹니다. 구한 말에 족보를 산 건지 알 바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 전주 이씨들이 영광에 모여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전주 이씨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낙연 땅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권력공백 상태예요. 영광군수 재보궐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하려고 워크숍을 영광에서 합니다. 저는 아무리 군소정당이어도 경기도를 넘어가서 워크숍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영광에 KTX도 안 다녀요. 호남의 적장자가 누구냐? 지금 이재명과 조국의 찐 승부가 거기서 펼쳐집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첫 회전이자 다음 대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