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4개 댐 후보지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 주민설명회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지자체 요구 없이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 무산, 대규모 궐기대회가 벌어졌다. 일부 건설반대 지역은 주민설명회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못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연천군에서 아미천댐 건설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아미천댐은 총저수용량 4500만㎥의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이미 연천군은 극심한 가뭄을 겪은 뒤 2016년부터 다목적댐 건설 건의해왔다.
앞서 21일 용두천댐(160만㎥) 주민설명회가 경북 예천군에서, 27일 산기천댐(100만㎥) 주민설명회가 강원 삼척시에서 각각 완료됐다. 이들 댐 역시 지자체 건의에 따라 건설이 추진된다. 지역 요구에 따른 댐 건설의 주민설명회는 순항하는 셈이다.
지천댐 설명회 무산·파행
반면 지난 27일 지천댐(5900㎥) 주민설명회는 강력한 주민 반발로 파행했다.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에서 시차를 두고 각각 시도된 주민설명회는 청양군에서는 아예 무산됐고, 부여군에서는 예정된 행사시간를 다 못채웠다.청양군 설명회는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행사장에 진입하지 못한 환경부 관계자들이 일정을 취소했다. 주민들은 설명회 전부터 삭발식과 집회를 벌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부여군에서는 설명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다, 찬반 주민간 막판 언쟁으로 예정보다 20여분 일찍 끝났다.
이들 4개를 뺀 나머지 10개 댐 중에서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힌 곳은 옥천댐(9월3일), 병영천댐(9월4일), 동복천댐(9월6일), 회야강댐과 가례천댐(9월10일), 감천댐(9월13일) 등 6개다.
설명회 일정이 잡힌 6개 가운데 전남 화순군의 동복천댐을 뺀 5개는 지자체의 건설 건의로 추진되는 댐이다. 따라서 이들 일정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주암댐·동복댐이 소재하는 데다 수몰피해 경험 주민이 많은 화순군에서는 반발이 전망된다.
수입천댐·단양천댐 미정
일정이 아직도 안 잡힌 나머지 4개 댐이야말로 주민설명회에서 대대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1억㎥),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2600만㎥), 경북 청도군 운문천댐(660만㎥) 등 지자체 건의 없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댐이 몰려 있어서다. 무산된 청양군 주민설명회도 다시 열어야 한다.당장 이날 단양군 주민들은 댐 건설 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열고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현직 단양군수와 군의회 의장까지 민관을 망라해 1천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군은 80년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과 인구감소를 겪은 바 있다.
최대규모인 수입천댐이 계획된 양구군의 현직 군수 역시 건설 반대를 선언한 상태다.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 소재지인 양구군은 환경부의 주민설명회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댐 반대 주민들의 집회도 이미 이어졌다.
"내달까지 주민설명회 완료"
환경부는 연말까지 법정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14개 댐을 순차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계획 확정에 앞서 관리계획안의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관련 심의, 주민설명회가 요구된다.연말까지는 4개월 가량 남아 다소 촉박한 일정이지만, "다음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할 예정"(환경부 관계자)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규제 완화, 수몰 이주가구 최소화 등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민과 정면 충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완섭 장관은 지난달 건설 후보지 발표 때 "'무조건 강행' 대 '결사 반대' 구도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과 정부가 윈-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