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비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71만 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자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도 개회사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이 매우 제한된다"며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김선교, 유상범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수민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연구위원, 김동섭 서울시 가족 담당관,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