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1)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부산시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부산시도 연 6차례 활용하고 있다"라며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발굴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딱 10년 만인 지난 6월 부산 원도심에서 혼자 생활하던 20대 청년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방치된 채 발견됐다"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관심 부족과 위기가구 발굴의 어려움으로 촉발된 고독사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6.5 CBS노컷뉴스=부산 원도심서 20대 남성 고독사…수개월 전 사망 추정]
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부산은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9.8명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고, 부산의 고립 은둔 청년은 최소 75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많은 복지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현재 사용 중인 45종 위기 정보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스 검침원이나 우편배달부 등 현장 인력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며,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