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수사본부 및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정해진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를 생산라인에 대거 투입하고, 불량품을 생산해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월분까지는 정상적으로 납품했으나, 4월분 제품이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미달판정을 받으며 납품이 중단됐다.
아리셀이 미달판정을 받은 사유는 '시료 바꿔치기'였다. 아리셀 측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미리 선정해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문제로 납품이 중단되면서 올해 5월부터는 매일 70만원씩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 6월 24일 기준으로는 3800여만원이 쌓인 상황이었다. 6월분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아리셀 측은 매일 5천개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리셀 측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다. 문제는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하다 보니 불량품이 늘어났다. 3~4월 평균 2.2%였던 불량률은 신규 인력이 투입된 이후인 5월에는 3.3%, 6월에는 6.5%로 상승했다. 또 공정 과정에서 배터리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실구멍이 생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량품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량품이 발생했지만 아리셀 측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실구멍을 재용접해 양품화하는 등 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 6월 24일 완제품 판정을 앞두고 있던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아리셀은 인화성 물질인 리튬전지를 생산하면서도 안전교육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파견 형태로 공급받은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리튬전지의 위험성이나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은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대피로 확보도 미흡했다. 비상구는 항상 입출입이 가능해야 하지만 일부 출입구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이 출입구를 통과하려면 ID카드나 사전에 등록된 지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아리셀 정규직 직원에게만 제공될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는 43명이 근무중이었고 이 중 2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20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비정규직 근무자 대부분은 화재 시작점인 작업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생존한 비정규직 근무자 2명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무자가 지문으로 비상구 잠금장치를 푸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나가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리셀 측은 방화구획을 지자체 승인없이 해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군납전지 납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이번과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