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 인력 확보하고자 건의한 외국인 지원 제도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 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해외 우수 근로자를 국내에 유입하고 정착과 장기 체류를 지원하는 광역비자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가 광역비자 설계와 훈련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의 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으로 직도입하는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현장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슷한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따른 외국 인력의 국내 정착이 쉽고 기업체에서도 숙련 인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현재 비자 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역에 머물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해 발급되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경남은 기존 10개 군과 밀양시 등 11개 시군에서 통영·사천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남은 농·어업 복합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졌다. 농·어업 비자 소관 정부 부처가 다르고 8개월 단기 근무 등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성실·숙련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거주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으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가 건의한 중앙부처 중심의 외국인 정책 심의기구 운영 때 지자체 참여도 개선 중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지방협의체 업무 수행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국장급)이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사업장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비전문인력(E-9)의 숙련인력(E-7-4) 전환 후 지방 의무 근무기간 확대 등이다. 제조업 분야의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완화해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해외 우수인력 1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경남의 등록 외국인 수는 9만 3606명, 약 10만 명이다. 이 중 단순노무는 3만 9191명이다. 도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해외 우수인력 10만 명을 경남에 더 거주시킨다는 목표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와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를 착실하게 구축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