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원 규모"라며 "6월과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도 물품 미 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며 "일반 상품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