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돈은 800억원인데…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큐텐 구영배 대표·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이어 모기업 큐텐에 남은 돈이 미정산 피해 추정액 1조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판매사들이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이들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판매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추가 자금 융통이나 신용도 유지·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정산 피해 판매사들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 방안은 최대 1년간의 기존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최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3천억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이다.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3.5% 안팎의 금리가 적용되는 융자 상품이며, 신보와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은 기존 최고 우대금리 수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빚을 더 내어 빚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사들은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책대출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영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금융권에서 추가적인 자금융통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파산까지 가지 않고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사실상 판매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회생 기업 자체는 어렵사리 살아난다 해도 납품업체들은 그 전에 연쇄도산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법원 주도로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채무가 일부 탕감되는데다 수년에 걸쳐 분할 변제할 시간이 주어지면서 판매사들 입장에선 온전히 대금을 회수하기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티몬·위메프가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출채권 등 다른 선순위 채권이 쌓여 있는 경우 판매대금을 돌려받는 건 더 요원해진다.
금융위는 최대한 줄도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는 한편, 향후 시중은행 등과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판매사들이 안타깝지만 다른 대출자들과의 형평성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며 "회수가능 금액도 잡히지 않고 다른 신용도 증명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정책금융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