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 존치에 이어 대대적인 신규 댐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면서 4대강 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4대강마다 한곳 이상 총 14개 후보지가 선정된 '기후대응댐'의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한다"며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발표는 취임 6일째인 김완섭 장관이 직접 했다.
한강권역 후보지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양구 수입천과 삼척 산기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 4곳이다. 아미천과 수입천에는 다목적댐, 산기천과 단양천에는 용수전용댐이 예정됐다.
낙동강권역은 경북 청도 운문천(용수전용댐), 경북 김천 감천과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과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이상 홍수조절댐) 등 6곳이 후보지로 발표됐다.
금강권역에서는 충남 청양군 지천 1곳에 다목적댐이, 영산강·섬진강권역에서는 전남 화순 동복천 1곳에 용수조절댐과 전남 순천 옥천 및 강진 병영천 등 2곳에 홍수조절댐이 각각 계획됐다.
댐별 총저수용량은 80만㎥(고현천)에서 1억㎥(수입천)까지 다양하다. 고현천·가례천·회야강·옥천·병영천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규 건설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댐별 최대 220mm 감당…"늦출 이유 없다"
전 정부는 2018년 9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정책을 통해 대규모 댐의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실제로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보현산댐 착공 이후 추진 사례가 없었다. 이번 발표는 앞서 4대강 보 존치처럼 정권교체 뒤 환경부 정책이 180도 뒤집힌 사례다.
기후 위기가 훨씬 심화된 만큼, 홍수와 가뭄에 댐 건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례처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는 또 이번 후보지에 대해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 추가가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 반영, 댐별 기본구상·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댐의 위치, 규모, 용도가 확정된다.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댐이 기후위기 대응? 오류"…MB때 발표 유사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후대응'을 앞세웠고, 특히 홍수예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기후위기는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국 각지에 모두 댐을 짓지 않는 이상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어디에 어떻게 폭우가 내릴지 모르는 시대다. 과거 강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더라도, 앞으로의 기후위기가 과거 데이터대로 진행되리라고 예단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댐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류"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가 발표한 최초의 댐 건설계획이다.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가 '환경 보전'까지 감안한 수자원 개발이라고 볼 때, 이번 발표에 담긴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 등 목적은 과거 국토부를 답습한 데 그쳤다고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건설비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수조원대 거액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 다목적댐 4개 등 1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던 '댐 건설장기계획(2012~2021년)' 발표 때 예산 3조5천억원 투입이 전망됐었다. 이번에도 당시처럼 '건설업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