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원장 정성훈, 이하 지역경영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성민·김영배·정태호·문대림·복기왕 의원실 공동주최 및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후원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중앙공공기관 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 동 법률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기타 공공기관 제외)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재무계획관리 △재무성과관리 △효율성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지배구조혁신 △국민소통 등 10개 영역, 30여 개 지표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분야별 순위를 선정·발표했다.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중앙공공기관 TOP 10'으로는 1위 국민체육진흥공단, 2위 한국무역보험공사, 3위 한국수자원공사, 4위 국민연금공단, 5위 기술보증기금, 6위 공무원연금공단, 7위 한국환경공단, 8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선정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 부문에서 한국남동발전(주)이 1위, 한국도로공사 2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위에 올랐으며, 준시장형 공기업 부문 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위, 해양환경공단이 2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위를 차지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1위, 한국무역보험공사 2위, 국민연금공단이 3위에 올랐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부문에선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학재단이 각 1, 2, 3위에 올라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부의 출연,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기업과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50% 미만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서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 대비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 85% 이하인 준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이 외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지표별 순위를 살펴보면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부문에서 기술보증기금이 1위, 한국환경공단이 2위, 국민연금공단이 3위를 차지했으며,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위, 한국환경공단이 2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위에 올랐다. 환경적 책임 부문에선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위 축산물품질평가원, 3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이다.
이어 재무계획관리 부문 1, 2, 3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 성과관리 부문은 1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위 공무원연금공단, 3위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했고, 효율성관리 부문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 1, 2, 3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조직 및 인사관리 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1위, 한국공항공사가 2위, 국립공원공단이 3위를 차지했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에선 1위 한국무역보험공사, 2위 한국수자원공사, 3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배구조혁신 부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1위, 한국수자원공사가 2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위에 올랐다. 국민소통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위, 한국장학재단이 3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부설 기관 포함)의 수입 지출액은 2023년 예산 기준 918조 2,817억 원 규모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역경영원은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공부문의 행정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이번 순위를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정부 자체 평가를 외, 민간 차원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평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주요 섹터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복원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지역경영원 윤 황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사실상 설립 및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공공선을 위한 공익성을 분명히 갖춰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제22대 국회의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도 맞물려, 중앙공기업이 국가균형발전과 매우 밀접하다는 면에서 이번 평가 순위발표의 시의적절함을 설파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 이후,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발표에 이어, 2019년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마무리되었으나, 2019년 149개였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2023년 360여 개, 2024년 현재 5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지역경영원 KIRIM은 '골고루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간 계속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민간 최초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발표'를 한 바 있다.
전체 행사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배·정태호·문대림·복기왕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남궁 근 (전)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이광재 (전)국회사무총장·이언주 국회의원·김세용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메인 행사로 김성중 한국지역경영원 공기업사업부단장의 발표 후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스마트벤처경영학과 교수·김석주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한국지역경영원 사무총장(용산구의회 의원)이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이정옥 전여성가족부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