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대대장 '수중수색' 촉발
해병대 채상병 순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임 전 사단장이)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야당 "수사결과 납득 안돼"…'채 상병 특검법' 박차
야권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채 상병 특검법'에 더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억지 짜 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혐의없음' 결정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與합동연설회 난타전…"집안싸움 안 돼"
첫 합동연설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매번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 보고 충돌하는 당대표로는 안 된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친원희룡 대 한동훈 관계는) 윤석열 대 한동훈의 대리전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다"라며 계파간 갈등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들 간에도 집안싸움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감지됐습니다.
원희룡 후보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조, 그리고 지금 다른 이슈들도 지금 공방이 너무 심하다"면서 말을 아꼈고, 한동훈 후보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라고 물으며 후보들 간에 선넘는 비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늘 첫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윤 대통령, 북러 밀착에 "남과 북, 누가 중요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내일(10일)부터 시작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도 적용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전공의 모집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사상 첫 파업 돌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엽니다.
삼성전자에서 총파업이 발생한 건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률 상향, 유급휴가 약속 이행, 초과이익성과급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11일 또 동결할 듯
한국은행이 불안한 물가·환율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모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말까지 한 번 또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K리그 현역 선수가 성병 옮겨…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K리그 현역 선수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러, 우크라 대규모 공습…어린이 병원까지 폭격
러시아군이 어린이병원 등을 목표로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습'을 감행해 최소한 36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키이우와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 등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습에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어린이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킨슨병 전문의 백악관 8차례 방문…백악관 "바이든 치료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전담하는 군 의료센터 소속 파킨슨병 전문의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모두 8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출입 기록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