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원도심 지자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에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원도심 4개(동·중·서·영도)구와 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안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도심 5개 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편 후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보다 평균 138억 원가량 줄었는데 이는 세입의 2.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 감소율로는 중구와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3개 구가 전국 5위 안에 포함됐다"면서 "부산 중구는 지난해 세입의 4.8%인 115억 원, 동구는 3.4%인 140억 원, 영도구는 3.3%인 154억 원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은 열약한 지방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