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심해가스전 사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큰 규모의 매장 가능성)역대 어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보고 드리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아시아3개국 순방 관련 성과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가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정도 규모(35억~ 140억배럴)의 자체적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알리려 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이 석유 245일 사용규모, 가스의 경우 최대 9일 분량을 비축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잠정적으로 21일 안 장관 주재로 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해외 투자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잘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에 7개 유망구조가 발굴 됐는데 개발에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재편성하고 여기에 맞춰 해외투자를 유치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석유공사에서 로드쇼를 통해서 관심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확인해보고 전략을 취합해서 제도 개편하고 전략 짜는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발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과거에 광구 재편성이나 투자 방식 등에 대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시 우리 정부나 석유공사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이어 "현재 제도는 우리나라에 대규모 자원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식대로 개발한다고 하면 해외기업들 혜택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조속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도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 시추와 관련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5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상태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외 공동 투자와 개발을 통해 부담될 걸로 보여진다"면서도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석유공사가 자체적 예산 가지고 최대한 예산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중앙아시아는 석유, 가스, 핵심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해 에너지 자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공급망 확보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 동안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통해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