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2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3년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 원이 지난해 기재부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과 함께 광주시도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B/C)에서 0.65를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는 양적으로 병상 공급이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태다.
박 의원은 "광주의 핵심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출산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