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해 각종 단속을 피하기 쉬운 '유령 대포차'를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외국인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해당 대포차를 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A씨와 B씨를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유령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 12명도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충청 지역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중고 차량에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이 담보로 잡혀 처분된 외제차로, 또 다른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C씨가 사채업자로부터 헐값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주범 C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
A씨와 B씨는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친 뒤 이를 C씨가 구매한 차량에 부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라는 문구로 광고해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말소 번호판'을 붙인 대포차는 속도·신호위반 등 위반 행위를 해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총 23대의 대포차가 한 대당 300~900만 원에 팔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교통단속 등으로 신분이 노출돼 추방되는 일을 피하고자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폐차 의뢰를 받고도 신속하게 차량을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폐차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미처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대포차 중에서도 말소된 번호판을 절취해서 차량에 부착하면 행정당국의 각종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차량을 판매했다"며 "폐차장 업주가 차량과 번호판을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 처분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각 구청은 폐차장이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 번호판 폐기를 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실질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