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 '단독 의결'…무력한 여당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민주당과 국회가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접수 6개월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권익위가 위반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도 더이상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만을 남겨둔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권은 권익위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권익위가 스스로 존재이유를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3자 뇌물'로 기소할 듯…민주 "강력 대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늘(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검찰이 칼끝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수사검사 탄핵을 시사한데 이어 재판부까지 압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어제(1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화영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정부, 의사들에 '강경 모드'로 전환
정부가 오는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맞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신고된 시군 단위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집단 휴진을 이끄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개 자료…정부, 돌연 '비공개'로 전환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일부 자료가 당초 '부분공개자료'에서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자료'로 전환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힌 후 이런 발표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미국 '액트지오' 관련 의혹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국회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트지오와 석유공사 간 주고 받은 공문에 대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韓 GDP比 가계부채…전세금 포함시 '넘사벽 세계 1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계부채에 전세금을 포함하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통계 기준연도가 바뀌어 가계부채 비중이 93%로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약 145%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식 집계상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지만 전세보증금을 감안할 때 세계 1위 가계부채 국가가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 없이 오고 간 전세보증금은 공식 집계에는 잡히지 않는데,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결과 재작년 기준 이미 10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매체 "푸틴, 이달 중 북한 방문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북한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지 9개월 만의 재회이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7월 이후 24년만의 방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