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지표가 개선됐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1분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나타났다.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100.4%에서 6.9%포인트나 낮아졌다.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늘어서다.
그럼에도 부채 비율은 외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에 따르더라도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2위인 홍콩(93.3%)과의 격차가 7.1%p에서 0.2%p로 축소됐으나, 한국을 제외한 33개국 평균치(34.2%)를 크게 웃돌았다.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 5위권 국가들과도 차이가 컸다.
정부는 이것만으로 세계 1위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1위가 아닌 4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IIF 최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00.5%로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 다음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IIF 집계를 기준으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을 추산하면 세계 4위에서 5위로 다소 하락한다. 일본이 114.5%로 종전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한국과 자리를 바꿨다. 홍콩이 258.0%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중국(166.5%), 싱가포르(130.6%)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최상위권의 부채 규모가 유지되는 와중에 고금리·고물가 탓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다. 2012년말 이후 1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 말인 2023년 말 0.48%보다 0.06%p 상승했다. 저점이었던 2021년 말 0.16%보다 3배 이상, 2012년 12월 0.64%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더해 선행지표로 꼽히는 카드 매출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어, 자영업계가 계속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카드 매출은 지난해 말 6.4%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들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조4천억원으로 전년(약 23조4200억원) 대비 5조원가량(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이 322조3690억원으로 2.4%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족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