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해 왔지만, 이는 2028년에야 가능하다는 국회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련 법안이 지난 국회 임기 만료 폐기돼 법제화가 지연된 문제도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 우려가 계속되고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더뎌 목표와는 멀어지는 탓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2023~2032년 중기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3.9%에 이어 올해도 4.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적자 비율은 내년 다시 3.5%로 감소하지만, 2026년 3.3%, 2027년 3%를 지나 2028년에야 2.8%까지 줄 전망이다.
정부가 공언해온 재정준칙 달성이 현 정부 임기(2027년 5월) 내에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GDP 3% 이내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은 재정 건전 관리를 위해 과거 정부 때부터 모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정준칙 법제화를 공약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어 2022년 9월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까지 축소하는 방향의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를 △2023년 2.6% △2024년 3.9%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이튿날인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3.9%를 기록,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에도 재정수입을 53조 3천억 원 초과세수 상태로 넘겨받았지만, 그해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무려 5.4% 적자로 마무리한 바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기조로 세입 규모가 줄어드는 점이 재정준칙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망치보다 56조 원 이상 덜 걷혀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벌써 1~4월 세입이 작년보다 8조 4천억 원 덜 걷힌 상황이다.
반면,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분의 1인 212조 2천억 원을 1/4분기인 1~3월 소진했다. 같은 기간 국세는 전년 1분기보다 덜 걷혀 관리재정수지는 3월 말 기준 벌써 75조 3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60조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세수 감소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은 세율 조정이나 세원 확대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세원 확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안내가 이뤄져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은 세제 근간을 흔들 일인데다 더 올릴 여력도 없다. 전년보다도 못 미쳤던 올해 1~4월 국세수입 중 사실 법인세 부족분은 12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 부가세가 4조 4천억 원 더 걷혀 그나마 전체 부족분이 8조 4천억 원에 그친 상황이다.
소비세 증가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주요국 대비 낮은 '중금리'로 원화약세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기업 수출은 늘었지만 가계는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 인하로 예상됐던 세수 부족분을 각종 특례론 등 정책 대출로 가격을 부양해 일부 상쇄해온 측면도 있다. 가계 부문의 증세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지출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출도 인건비나 정부위원회 등 재량지출을 많이 줄이고, 예산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너무 많이 늘려 지금 (실제 경기와는 다르게) 건설 투자가 좋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느 부문의 예산을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는 '전세(轉稅)'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