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혐의 있다"…커지는 '외압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중간 판단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정황판단 보고서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본 관계자 8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경우, "'가슴 장화를 신어라'와 같은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해 채 상병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축소 외압 의혹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檢,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대통령실 반응 '주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제(3일)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소환해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두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힘, 연일 '김정숙 여사 때리기'…金 "법적 조치 취할 것"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체부의 2018년 '한-인도 문화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정숙 여사의 외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보고서에는 마지막 일정인 타지마할 방문은 빠져 있습니다.
박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이 외교가 아닌 외유라고 판단했기에 보고서에 빠진 거"라며 "고의누락의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이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尹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야 "정권 위기 모면용"
정부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필요시 즉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파주 오금리 주민들의 한숨…"전쟁날까 불안해"
정부가 이처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로 하자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등을 넘어 무력 도발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분위깁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발발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불과 3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주민들은 CBS 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이제는 (전쟁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다른 나라도 다 (싸움이) 붙었잖아. 여기도 가능성은 있다고. 불안 불안해. 전쟁날까봐 불안 불안해"라고 말했습니다.
'대왕고래 지역'서 대박날까? '액트-지오' 전문가 오늘 방한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이른바 '대왕고래' 지역에서 시추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이미 한 달 전 노르웨이 유전개발업체 '시드릴'과 시추선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의 분석을 맡긴 심해 평가 기관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방한 기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광구 평가와 관련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국,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시료 채취' 성공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 임무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 우주국은 어제(4일) 오전 "창어 6호 상승선이 샘플을 싣고 이륙해 6분 만에 예정된 달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오는 25일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