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일부 해외 연수가 지나친 의전과 선심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춘천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과 사무국 과장 등 2명이 튀르키예를 7일간 방문했다"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는 의장 한 명이 가는데 사무국 직원이 2명은 지나친 의전이라고 지적했지만 심사는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가시기도 전 지난달 홈페이지에는 의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방문하며 출장경비 700만원을 춘천시의회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또 다시 올라왔고 출장의 목적은 국외 선진사례 탐방과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로 이전 출장과 유사했다"고 전했다.
춘천시의회는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앞서 의장 1명이 출장 가는데 직원 2명이 동행하는 것은 의전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두번째 국외연수의 경우는 의전 때문에 활동하지 못해 목적에 맞춰 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해 새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춘천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월 출장자와 같은 공무원이 5월 출장 대상자여야 하지만 1월과 5월의 출장자는 동일 직원이 아닌 운전직 등 다른 직원이며 심지어 출장을 가는 나라는 1월과 다른 나라다. 비행기 티켓팅 후 심의는 변함이 없었다. 출국 30일 전 계획서 제출 기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장단협의회 담당자가 티켓팅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비행기 티켓팅 과정에서 참석 여부 확인 및 여권 사본 제출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시간이 급했다는 변명은 옹색하다"고 반박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의원 국외 출장과 달리 심사 기준조차 없다. 이번 5월 출장계획서를 보면 대부분의 일정도 관광지 방문이고 기관방문에 대한 제약도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의장단협의회가 계획하고 시군에서 경비를 제공으로 진행되는 선심성 출장임이 분명하다"며 "공무원은 출장 전에 출장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