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30년 숙원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주민 여론 수렴을 간과한 채 자치단체 간 맺은 협약이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 모두 탁상행정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 26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상생발전협약' 취소를 시에 통보해 왔다.
지난 12일 의령군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태완 의령군수가 협약서에 서명을 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협약은 의령 지역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하루 22만t 취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고, 부산은 한 해 200억원 규모의 의령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2주만에 뒤집어진 의령군의 이 같은 결정은 협약 이후 낙동강 강변 여과수 취수 영향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는 협약 이후 협약 취소와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실제 의령군은 협약 취소와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여러 걱정과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군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령군에 이어 인근 창녕과 합천으로 맑은 물 공급 협약을 이어가려고 했던 부산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의령군으로부터 협약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 이를 협약 유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의령군에 공문을 통해 지금 당장 협약 취소를 결정하기 보다는 여론 수렴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중하고 차분하게 현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의령군에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뒤 협약을 이어가자는 의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와 함께, 협약서 제7조에 있는 협약의 효력에 있어 '양 기관 상호 동의로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문구를 토대로 일방적인 협약 취소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가 의령군의 협약 취소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 동의 없이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강경 대응을 하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 여론 수렴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자치단체 간 행정적 협약을 물꼬로 시작하려 한 것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