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던지며 압박한 이재명…빈손회담에 '입법' 명분강화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처음 성사된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강조했던 '민생회복 지원', '국정기조 전환' 등의 의제를 다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가족 의혹 정리', '채상병 특검 수용',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의 의제에 대해 깨알 같은 설명을 해가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야말로 던질 수 있는 의제는 다 던진 셈이다.

이 대표로선 '할 말은 하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성과를 거뒀다. 회담 비공개 부분에서 이 대표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며 거의 대부분의 의제를 반대한 것도 오히려 입법 강행의 명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했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비롯되는 야권의 주도권과 입법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 이후 정국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민생회복지원금부터 각종 특검까지 테이블에…野 "변화 없어" vs 대통령실 "대승적 인식 같은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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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실무진이 배석한 채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3차례 실무회동에서 의제 조율에 실패해 '열린 회담'으로 이뤄졌고 별도 합의문 작성도 없이 끝났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독대도 없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 긴급조치와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이태원특별법 등에 관해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본격 회담 전 미리 준비해온 4500여 자 분량 원고를 읽으며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해병대 채상병 특검 △가족 등 주변인 의혹 정리 △의료개혁 국회 공론화특위 설치 △연금개혁 추진 등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의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제외하고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 영수회담 소회를 물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회동에 대해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민주당 측이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생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바라봤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의제만 언급할 경우, 의제에 경중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대화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에 따라 언급할 수 있는 의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등 경제 현안 이외의 민감한 의제는 애초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았던 만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野, 5월 임시국회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강행 기류…22대 국회도 대치 지속 전망



이번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번 추진에도 민주당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같은 거대 야당의 움직임과 이로 인한 정부·여당과의 갈등은 22대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독 과반을 얻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경우 잡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김 여사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료개혁을 제외한 어떤 의제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만큼 논의가 됐더라도 전향적인 반응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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