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동맹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단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했고, 일본은 호주·영국 등과의 군사협력에도 참여한다. 기술 유출 문제로 미국이 꺼렸던 미사일 등 첨단 무기도 양국이 공동 개발·생산하기로 했다. 우주협력 분야에서도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가 됐다.
이같은 미·일간 밀착에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을 핵심 조력자로 참여시켜 대(對)중국 포위망을 보다 촘촘히 짜는 동시에 만만치 않은 비용도 분담시키려는 미국의 속내가 들어가 있다.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일본 역시 마다할 이유는 없다. 2차 대전 이후 '전쟁 포기'를 선언했던 일본은 미·일간 격상된 '동맹'을 기화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역할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주일미군·자위대 운용 체제 개편 '업그레이드'
양국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 체제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한미군(2만8500명)의 후방지원 성격이 강한 주일미군(5만명)의 유사시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주일미군사령부의 권한은 기지 관리,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운용 체제 개선을 통해 대만의 유사시 중국에 대비한 주일미군 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지휘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 협력에 관한 70여 개의 협력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오커스(AUKUS) '필러2'에 참여 추진
아울러 미·일 동맹을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와 연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오커스 합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필러1'과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전자전 등 8개 첨단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필러2'로 구성돼 있는데, '필러2'에 일본을 넣겠다는 것이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속해 있는 일본은 오커스에까지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그물망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됐다.
여기다 미국·일본·영국 간 정례 군사훈련,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협력 등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소(小) 다자 협력체'를 통한 '격자형 구조'(lattice-like)로 전환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 구상에 일본이 곳곳에 모두 다 참여하는 '교집합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첨단 무기 공동 개발·생산…日, 병참기지화 가능성
뿐만 아니라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미사일을 비롯해 4세대 전투기, 해군 함정 등을 함께 개발한다. 기술 유출 위험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제한을 둬왔던 해외 무기 생산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일본의 상업 시설에 생산기지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국이 첨담 무기 공동 개발·생산까지 발을 맞추면서 미국은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잠재적 병참 기지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 됐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주요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자국 방위산업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자 동맹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주요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다.
양국 우주 협력도 가속…달 착륙 일본인 우주인 탄생하나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저궤도 대응과 민간 차원 인공지능(AI), 우주 협력 등도 담겼다.
AI 공동 연구를 위한 카네기멜런대·게이오대 간 협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미국이 반세기 만에 시도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도 할당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일본 우주인이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일본 '보통국가' 행보 가속화 동력 얻어
이처럼 미·일 공동성명이 군사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핵심 조력자 지위로 올라선 모양새가 됐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이었던 양국이 80여년 만에 세계 안보를 사실상 공동으로 관리하는 핵심 동맹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로의 행보를 한층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 확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0조 9104억원) 등 단계를 착실히 밟아 왔다.
미국은 "2027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확대하고, 대응 타격 능력을 보유하며, 자위대의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등 일본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밀착…중국 반발·역내 긴장 고조 촉발 우려도
다만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무기를 개발하고 자위대의 교전 범위 확장을 추진하는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 역내 군비 확장 경쟁 등 긴장 고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은 대만과 해양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하고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도 중국입장에선 결코 달가울 리 없다.
일부 일본 언론도 "미·일 동맹 심화는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끌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미·일 방산 협력 강화…한국 입지 줄어드나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본 방산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은 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일 양국은 구체적 방산 협력 대상으로 미사일과 최첨단 전투 훈련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거나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군함 및 미 공군 항공기를 일본의 상업용 시설에서 공동 유지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서 군함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유지보수) 업무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또한 미 공군 항공기 MRO 대상에 4세대 항공기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미·일간 미사일 및 대공 방어 체계 협력도 천궁 등을 앞세운 한국의 미사일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미·일 전례없는 밀착에…북중러 결속 가속화 가능성
미·일 간 동맹 강화 움직임은 북·중·러를 자극해 이들의 결속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있다고도 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간 탄도 미사일 등 무기 거래에 이어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대놓고 편드는 등 그 어느때보다 양국 관계가 좋은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중국 국빈 방문도 공식 확인된 상태다. 크렘린궁은 "대선에서 5선을 확정 지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다"고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은 오는 5월 7일 예정이어서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첫 해외 순방지가 될 수도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두 차례 직접 만났다. 지난해 3월에는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고,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조만간 방북까지 성사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에 맞서는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