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와 여론 악화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서울편입 거론 김포·고양·하남·고양·구리…민주당 석권
11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김포·고양·하남·고양·구리시 9개 선거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서울 편입 이슈의 진원지인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주영 후보가 54.27%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45.72%)를 1만995표(8.5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포시을에서는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55.52%를 얻어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44.47%)를 1만4839표(11.05%) 차이로 승리했다.
김포시갑·을 선거전은 '서울 편입' 찬성파과 반대파의 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앞서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서울 통합 반드시 해내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법을 준비한 바 있다"고 역설하며 서울편입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울편입 이슈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같은당 홍철호 후보도 서울편입에 대한 주민 투표와 '김포 및 서울 통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 김주영 후보는 "서울 편입은 당장의 현안이 아니고 우선 김포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다음 편입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상혁 후보도 "(서울편입은)이슈 전환용, 선거용으로 제기했던 문제"라며 서울 편입 부정론에 힘을 실었다.
김포시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됐던 고양시 갑·을·병·정 4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김성회, 한준호, 이기헌, 김영환 후보가 승리했다. 하남시 갑·을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김용만 후보가, 구리시도 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당선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서울'은 실패한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울 편입 이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선거용 정치쇼라는 여론이 확산돼 오히려 표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국힘 지자체장 서울편입 추진…동력 확보 가능할까?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남은 수단은 행정안전부가 광역·기초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편입'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자 당론에 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이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서울 편입을 검토 중이었지만, 이번 총선 패배로 서울 편입을 주도하던 주체가 사라지면서 가장 쉬운 수단인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졌다"며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이 남았는데, 경기도가 찬성하겠냐"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서울 편입은 정부·국회·지자체가 뜻을 모아 추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가장 중요한 민심이 서울 편입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나 주민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총선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