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지 발굴과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지난해 국토 면적이 여의도 두 배만큼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는 인근 지자체 통합을 통해 광역시 중 최대 면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 4월 1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9.4㎢(3963만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다.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한 결과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면적은 경북이 1만8424㎢(18.3%)로 가장 컸다. 이어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 순이었다. 반대로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으로 작았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이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479㎢ 증가(15%)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비슷했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됐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 순으로 구분됐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결과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