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거리로 나서 "공공의료 확충 없는 의사 증원은 가짜"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함께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좋은공공병원만들기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16일 오후 3시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의·정 대립 속 사라진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집회를 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시장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한 민간병원들도 사태의 주범'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공공의료 대안 없는 의사 파업 명분 없다", "공공의료 확충 없는 의료 개혁 기만이다"라고 외쳤다. 집회엔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위기를 틈타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거짓말"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요구를 내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의·정 대립이 의대 증원 찬반에만 초점을 맞춰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에는 관심 없고 의료 수가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식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태도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는 내버려두면서 시장 경쟁만 더 부추기고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가 해결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를 지원한다는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멋대로 끌어다 쓰겠다는 일방적인 결정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적 요구가 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다가 이젠 개인 건강을 국민들의 개인 건강을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는 의료를 전면적으로 산업화·민영화하는 것이자 공공의료를 죽이는 것"이라며 " 지금과 같은 의료 방임적 시장체제를 유지하면서는 의사가 더 많이 배출되더라도 모두 돈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몰리기 때문에 왜곡된 의료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의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시간 30분 가량 동안 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서울정부청사로 행진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대구, 울산 등에서도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