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지원은 삭감됐지만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지사는 이날 김포시 북변5일장을 점검하면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인 데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반토막 이상(58.8%) 줄였다. 기존 도민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도는 지자체 사업비(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 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도비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의 경우 기존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모두 468억 원 증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김 지사가 앞세워 온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중 하나다.
그간 김 지사는 정부의 R&D 예산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해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며,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김 지사의 방침에 경기도 경제부지사 출신이자 같은 정당 소속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서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힘겨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진짜 민생'을 챙기는 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거들었다.
이어 "서민들은 가짜 민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 탓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3천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염 전 시장은 4·10 총선 수원시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