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실시하는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를 기록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거의 자유'로 평가받았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조세' 항목이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도 29.9%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