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대구시 전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시 전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 영향을 받는 사업은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K2후적지 개발사업이다.
현재 K2후적지 내 그린벨트는 6.98㎢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린벨트 내 정책사업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채택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은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걸쳐 399.88㎢의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 해제 잔여 총량은 14.84㎢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시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에 구애가 없어져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존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해제기준이 완화되면 해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효율적인 전략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