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함안군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인허가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소극 행정, 예산·회계 처리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해 면책한다.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면책한다.
도는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컨설팅 감사팀'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기업을 비롯해 행정 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함안군의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 부조리,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다면 경남도·함안군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