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작업 중"

"주민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높아"
"전셋값 오르면 민생 큰 타격…조심스럽게 시장 관찰"
전세 사기 관련 "에크로스 제도 도입 방안 긍정 검토"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 5월 중 최종 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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